특가법 운전자폭행 차량이 멈춘 상태에서도 가중처벌 적용될까?
특가법 운전자폭행 차량이 멈춘 상태에서도 가중처벌 적용될까?
세상은 아름다운 색깔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세계의 색깔은 빨간색과 초록색을 구별할 수 없는 적록색맹인 사람들에게 완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가수 유재환이 과거 방송에서 적녹색맹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33번째 생일을 맞아, 그는 그의 지인들로부터 적록색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경을 받았습니다. 안경을 쓴 그는 "세상이 이렇게 예쁜지 몰랐어요"라고 말하며 감탄했습니다. 그는 잔디가 푸르고 단풍을 처음 본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33년 동안 초록과 빨강이 없는 세상을 살아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인들이 소중한 선물을 준 것 같습니다. 저도 전혀 모르는 사실이지만 기사를 통해 이 소식을 접하게 되어 감동입니다. ^^
버스 운전사를 폭행한 주취자는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뉴스에서 버스 기사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본 적이 있나요?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에는 마스크를 쓰라는 운전자들의 말에 격노해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사건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슷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특가법상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만취 상태로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기사의 얼굴을 주의 깊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A씨는 버스가 정차한 뒤 사건이 발생했다며 특가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은 물론 대법원까지 A씨를 특가법 위반 혐의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A는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같은 폭행이라도 운전자가 피해자라면요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이 행사되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일반 폭행 사건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벌금형이 적용되지만, 대부분 불처벌죄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경찰이 종결합니다.
하지만 운전자를 폭행할 때는 이야기가 매우 다릅니다. 특히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큰 교통사고로 이어져 도로 위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자동차 운전자를 범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부과합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특가법이라고 하는데, 차량 운전자가 피해자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다음 섹션에서 자세한 규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버스가 정차했을 때, 택시와 버스는 같은 방법으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 따르면 운전 중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론 불처벌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 협박죄의 경우 최고 형량이 징역 3년, 단순 폭행죄 최고 형량이 징역 2년인데, 두 범죄 모두 불처벌죄에 비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승용차 운송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승객을 승하차하기 위해 정차한 경우에도 이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의 경우 운전 중 운전자가 정차하더라도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운전자 폭행 형량을 줄이기를 간절히 원한다면요
따라서 게시물 처음에 말씀드린 사례처럼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대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성실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요인들에 호소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일단 전과가 없는 초범이면 기본적으로 감형이 이뤄지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면 추가 감형이 이뤄집니다. 아울러 반성문과 진정서를 통해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불가피한 위법행위가 있었던 상황,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등을 호소해 선처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고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범죄로 고발돼 선처가 절실한 상황이라면 법률상담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